청렴교육_공직자청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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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청렴의 개념

부패란?
* 일반적 정의

-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탈적 행위

* 법적 의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 남용,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 체결과 이행 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 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앞의 두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청렴이란?
* 공직자 및 일반성인
*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 치주치지 않는 공정
  • 내 몫을 다하는 책임
  • 함께 지키는 약속
  • 진실을 위한 정직
  • 욕심을 버리는 절재
  • 공공을 위한 배려

부패의 발생 원인

청렴의 긍정적 영향

※ 청렴은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기반을 제고하여 사회통합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

※ 국가청렴도와 국민소득 간에는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

공직과 부패의 관계

부패는 공직자의 일생을 망치는 치명적인 위험이다. 공직에는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득과 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크고 작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항상 부패의 유혹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처음부터 부패를 작심하고 공직을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공직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서 차츰 안팎으로 여러 인간 관계를 맺게 되고, 정부업무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며, 세상은 혼자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체득하면서 차츰 소규모의 부패 유혹에 피치 못하게 자신을 맡기는 경우가 생겨난다.

그러나 부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은 타고난 개인적 양심을 스스로 고취하는 것만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철저히 자신의 부패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숙지하며 부패의 기회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고, 각종 훈련을 통해 자신을 단련시켜야 가능한 일이다.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 일상생활에서
  • 빚 보증 서는 것을 철저히 경계할 것, 꼭 서야 한다면 직계 가족에 한정할 것
  • 도박을 철저히 멀리 할 것
  • 분에 넘치는 주식 투자는 철저히 삼갈 것
  •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식사, 모임 시 각자 계산하는 습관을 들일 것
* 업무 처리 시
  • 첫 이권 청탁을 단호히 거절 할 것
  • 공직의 자긍심을 수시로 상기하면서 매사에 당당함을 견지할 것
  • 취직 부탁에 관한 한 처음 단계부터 단호히 거절할 것
  •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제3자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공개 리에 일하는 습관을 들일 것
  • 민원인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남들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습관을 들일 것
* 신규 공직자 - "부패관련 법규를 숙지하라!"
  • 자신에게 어떤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불명확 시 상관, 동료에게 문의하여 명백히 할 것)
  • 직장 생활 중 느끼는 사소한 윤리적 불편함이라도 침묵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기관장 또는 상관,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즉시 의견을 개시 할 것
* 중견 공직자 - "초심을 잃지 말고 매너리즘을 경계하라!"
  • 부패와 관련된 법규들을 다 안다 자만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최근 제·개정된 사항을 놓치지 말 것
  • 소속 지원들에게 늘 부패 문제에 고나한 자극을 주고, 자기 스스로도 부패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도록 할 것

청탁·뇌물 대처법

청탁 이렇게 거절하자
청탁 이렇게 거절하자!
청탁자 답변 요령
긴요히 할 이야기가 있는데... 응, 그런데 사무실 전화가 녹음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
한번 좀 만났으면 하는데... 요즘 워낙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 그냥 전화로 하지
오늘 저녁 시간 있어? 선약이 있어(다른 시간에 대해서도 3번까지 반복)
그 정도 위치면 해줄 수 있잖아 내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 명이 관련되어 있어서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식사나 한 번 하자
(거절이 부가능한 경우)
사무실 앞으로 와. 우리 내부규정 상 밥값은 내가 내야 되니까 내가 적당한데 예약해 놓을게.
전화 한통만 해주면 되는데 - 이젠 세상이 바뀌어서 그쪽에서 들은 척도 안해. 그러면 나만 우습게 되거든
- 전에 비슷한 일로 우리 직원이 거기에 전화했다가 정식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그래.
- 그런 전화하면 그쪽에서 내 이름과 직급을 다 적었다가 거꾸로 우리한테 전화한다니까.
* 청렴도 자가진단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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